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1000여 명 정규직 전환

중앙행정기관과 학교,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7만1861명이 올해 9월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만741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20만 6742명 가운데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5월말 기준) 근무한 비정규직 7만186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근속 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전문자격 소지자나 육아휴직 대체인력, 55세 이상 고령자,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 종사자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주요 직종은 학교 식당종사자가 44.4%로 가장 많고 행정사무보조원(10.3%), 교무ㆍ과학실험 보조원(9.2%), 학교회계업무 담당자(5.3%) 등 순이다.

주요 기관별로는 경기도교육청 1만1663명, 서울시교육청 5187명, 경상북도교육청 3819명, 경찰청 1925명, 정보통신부 1663명, 한국철도공사 1392명 등이다.

정부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지만 근속기간이 2년이 안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4만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내년 6월께 2차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각 기관별로 차별시정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차별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올해는 151억 원, 내년에는 1306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정부는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각 기관이 외주업체를 입찰로 선정할 때 최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임금과 별도로 책정, 지급토록 하는 근로조건 보호조항도 신설했다.

국정홍보처 방송제작과 서울대 마이크로자료관리 등 14개 기관의 18개 외주업무는 각 기관이 직접 수행토록 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KTX 여승무원 문제는 경제부처들의 반발이 심해 대책에서 제외했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