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업 생산감소 7,8000억 원 수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부문 생산 감소액이 연간 7000억~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산했던 8700억 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23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후 농업 생산액이 5년째에 4000억~5000억 원, 10년째에 약 9000억 원, 15년째에는 약 1조 원씩 줄어들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 직후부터 발효 후 15년까지의 평균 연간 생산 감소액은 7000억~8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가 즉시 폐지되는 품목은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산 감소규모가 비교적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품목의 관세가 없어지면 생산 감소액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발효 후 15년 기준으로 한우의 생산규모 감소가 3000억 원, 양돈이 1800억 원 가량에 이르는 등 축산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에 따라 농업부문 생산액이 한 해 87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률적으로 농산물 관세가 10년에 걸쳐 없어진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쇠고기(15년) 등 관세 장기 폐지품목이 많아진 실제 협상결과보다 피해 규모가 높게 산정됐었다.

정부는 농업의 세부 품목별 생산 감소액 등 산업계 각 부문별 피해규모를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다음주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부 측은 "정확한 생산 감소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 부처간 조정을 통해 수치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