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勞의견만 반영 투자-일자리 창출 악영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9일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계의 의견만 반영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일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긴급 경제 5단체 부회장 회의’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경제계의 처지를 이해해 주길 기다렸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노동계 의견이 여과 없이 수용된 법안이 대거 입법 예고돼 경제계의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특히 최근 정부가 노동계와의 합의만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은 주요 이해 당사자인 사용자 측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뤄졌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또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경제계는 이와 함께 3월에 입법 예고된 연령 차별 금지 법안이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기업의 인사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도 저출산 해소라는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부담만 늘리는 조치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용자 측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부정하고 당장의 이익에 집착하는 한심스러운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법안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자 사용자 단체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노동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