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한미FTA 타결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수석대표간 고위급 회의와 섬유 분야 고위급 회의가 21일(현지시각) 별 성과없이 끝났다.

그러나 양측이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최종 담판을 시도할 다음 주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게 양측 대표단의 평가다.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은 협상 종료 직후인 21일(현지시각) 오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간 회의를 통해 일부 진전을 본 분야도 있지만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분야도 있다"며 "진전이 없는 분야는 내주 통상장관급 회담을 의식해 양측이 유연성 발휘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6일(한국시간)부터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끝장 협상'을 벌일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양측이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도 "다음주 협상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미FTA가 양국 국민 모두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주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다만 "좀더 진전을 이뤘으면 했다"고 아쉬움을 표시, 애초 목표보다는 이번 고위급 회의의 성과가 크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김종훈 대표와 커틀러 대표가 이끈 이번 고위급 회의는 통상장관급 회담 이전에 최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목적에서 3일간 진행됐으며 지적재산권, 금융서비스 등 분야에서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

지재권 분야 중 의약품 특허연장에 대해 우리 제도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도 기술적인 사항 등은 다소의 진전이 있었다고 이혜민 단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와 개성공단, 자동차 관세 철폐 문제 등 핵심쟁점을 다루는 투자, 원산지, 자동차 분야는 이번에도 거의 평행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까지 이틀간 미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과 스캇 퀴젠베리 USTR 수석협상관이 각각 양측 대표를 맡아 진행한 섬유 고위급 회의도 추가 진전이 필요한 상태에서 끝났다.

이재훈 차관은 "종전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는 수정 관세양허안(개방안)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더욱 진전시켜야 할 여지도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이 양허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라며 미국 측이 추가적인 유연성을 발휘할 것임을 예고했다.

우회수출 방지와 원산지 기준 완화 등을 둘러싼 입장차도 아직은 벌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섬유 분야 쟁점 중 세이프가드는 협정발효 뒤 존속기간 문제를 빼고는 모두 합의를 봤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적어도 섬유 분야를 꼭 타결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런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이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