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사라진 ‘FTA문건 1부’ 누가… 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유출된 정부 비(非)공개 문건은 13일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배포된 것 가운데 1부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문건을 누가 왜 유출했는지에 대한 진상 조사 범위가 한미 FTA 특위 의원과 보좌진, 취재진 등 당시 회의 참석자들로 좁혀지게 됐다.

▽“30부 가운데 1부 회수 안 돼”=22일 대통령직속기구인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열린 제14차 한미 FTA 특위 회의에 정부가 배포한 문건 30부 가운데 1부가 회수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비 문서였기 때문에 일련번호를 매겼는데 한 부가 회수되지 않았다”며 “특위가 끝난 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의원에게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의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의원’은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회의에 잠깐 참석했다가 다른 회의 때문에 금세 자리를 떠 문제의 문건을 보지도 못했고 배포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비공개 회의용 대외비 문건을 오전 공개회의 때부터 나눠주고 문건 유출 책임을 국회에 돌리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한미 FTA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문건 유출자를 찾아내기 위한 증거수집과 국회 비공개 열람실 폐쇄 등의 방안을 협의한 데 이어 24일에도 진상규명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가정보원도 문건 유출자와 유출 경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누가 왜 유출했나=어디서 문건이 유출됐는지는 확인됐다. 이제는 ‘누가 왜 어떻게 유출했는지’를 밝혀야 할 차례. 문건 유출자는 당시 회의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회의장에는 특위 의원과 보좌진은 물론 취재진, 시민단체 관계자까지 있었기 때문에 유출자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건이 특위 의원과 일부 보좌진만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 때 배포되지 않고 취재진과 시민단체 관계자도 출입이 가능했던 공개회의 때부터 배포됐기 때문이다.

한미 FTA 특위 소속 한 의원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면서 공개회의 때부터 배포했다면 이미 대외비 문건으로서의 효력을 잃은 것”이라며 정부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았다.

문건 유출 배경에 대해서는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빼돌려 언론 플레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많다. 한미 FTA 특위 간사인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평소 (한미 FTA 체결에) 반대 의사를 갖고 있던 세력이 관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