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시민단체 ＂분양권가 공개는 환영하나 검증방안은 미흡＂

11일 발표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민간 주택으로 확대된데 대해 대부분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공개 범위나 검증 방안 등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반응이 일반적이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고영근 정책부장은 "민간아파트 원가공개나 채권입찰제 확대, 주택담보대출건수 제한 등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조치들을 내놓았다"고 정책의 방향성에 동의를 표했지만 "하지만 전체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빼는 근본적인 대책이 들어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 김성달 부장은 "시민사회가 그동안 줄곧 분양가 공개를 주장해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오늘 발표된 대책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주택법에도 민간건설사들이 사업비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보다 발표되는 원가가 크게 부풀려져 있는게 문제"라며 "분양가 공개에 대한 검증 시스템 확립 방안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의 권오재 간사는 "폭리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단지 분양 가격의 내역을 확인하게 하는 분양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 공개 이후 이를 검증하고 행정지도와 제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원가 공개가 자칫 공급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실장은 "원가의 공개가 집값의 안정화에 곧바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않으며 오히려 민간아파트 분양이 줄어들면 당장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수요공급의 원칙에 맞게 공급양을 늘리는 게 최고의 해법"이라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도 단기적으로는 소비심리를 위축시킬뿐 근본적은 해법이 될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한편 정부에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회사원 남찬우(34)씨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게시판의 이용자신분(ID) `nmsuma'씨는 "시장의 동요가 있을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부동산 안정을 통해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니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용자신분 `ksk868'씨도 "벌써 집값이 오를대로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공개 발표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민간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 수는 있겠지만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환영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