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방향서 성장-일자리 늘릴 투자대책은 또 빠져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에서 국장급 공무원들과의 오찬에 앞서 경제상황 등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중장기 효과가 나타나는 개혁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석동률 기자

정부는 4일 내놓은 ‘2007년 경제 전망 및 경제운용 방향’에서 올해 경제에 대해 다소 비관적 시각을 드러냈다.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해인 만큼 정부 전망에 다소 ‘거품’이 끼어 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나름대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하지만 ‘기업 하려는 의지’가 꺾여 돈을 쌓아 놓고도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의 의욕에 불을 붙일 만한 ‘도화선’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울한 올해 경제 전망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4.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시했던 4.6%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그나마 국내외 연구기관의 전망보다는 더 높은 것이지만 정부가 추정하는 잠재성장률(4.9%)보다 낮다.

현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03년 한국의 성장률은 3.1%에 그쳤다. 또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4.7%와 4.0%였다. 지난해 성장률이 정부 추정대로 5.0%를 달성하더라도 5년 임기 중 4년이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전문가와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전문가의 53.6%가 올해 우리 경제가 작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본보가 올해 초 각계 경제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거의 같다.

▽본보 2일자 A1·4·5면 참조▽

▶ 전문가 100명 “환율-부동산-대선 경제위협 3대 요인”

▶ 경제전문가 100명중 41명 “레임덕 등 정치변수 우려”

▶ 경제전문가 “대선후보 공약 규제완화-집값안정 담겨야”

○일자리 창출 목표 30만 개

이날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올해 증가하는 취업자 수는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30만 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가 달성 가능한 것인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004년 2월 향후 5년간 200만 개, 연평균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해에는 41만8000개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2005년에는 29만9000개에 그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목표보다 10만 개가량 줄어든 30만 개 수준에 그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증가 목표를 제시해 고용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라”고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원-엔 시장 개설 검토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바꿔 서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37%다.

음식점 주인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수증이 없는 비용 중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도 2008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았다가 본인이 사망한 때 유족에게 특소세를 추징하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상반기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고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도 시작하기로 했다.

이 밖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외환시장에 현행 원-달러 외에 원-엔 등 달러화 이외의 통화 거래시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투자 활성화 유도 방안 부족”

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대책은 ‘기업환경 개선 대책’,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것 정도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미시정책 위주로 초점을 맞춘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잠재성장률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대책이 눈에 많이 띄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공장 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수도권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