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인력운용 제약… 기업 부담만 늘어”

재계는 30일 비정규직법안의 국회통과에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이왕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제 더는 노사 대립 요인이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비정규직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라며 “이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하는 것은 인력 운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으로 기업이 인력을 운용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법안이 오랜 논란 끝에 통과된 만큼 이제부터는 노사가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의 90%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돼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법적분쟁에 노출될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고 걱정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민주노총 “개정투쟁” 한국노총 “긍정적”▼

30일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에 정면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은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정부가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이번 법안에서 비정규직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비정규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가 30만 명이나 늘어나는 등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 상황을 볼 때 미흡하나마 법안이 통과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보호 법안이 마련됐다는 데 최소한의 의의를 둘 수 있고 앞으로 법안의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