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등 분석 선진국진입 장애물은?

후진적 정치체계, 비대한 공공부문,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이 한 국가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의 장기 전략과제인 ‘비전 2030’ 작성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민간 작업단은 최근 세계 각국의 사회적 자본, 성장·분배, 인적 자원, 성장 동력, 국제화 등 5개 분야를 점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한 선진국들에서는 정치 안정, 규제 완화 등의 공통된 경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199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아일랜드는 1987년 이후 5차례의 사회협약 체결을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시켰고, 1981년부터는 제조업에 유럽 내 최저 법인세율(10%)을 적용해 성장 동력 확충에 주력했다.

1988년에 2만 달러를 돌파한 룩셈부르크도 1980년대 후반부터 법인세 인하, 각종 세제 혜택 부여 및 규제 철폐로 금융산업을 적극 유치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해 2만 달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중진국들에서도 공통된 증세가 발견됐다.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대만 등은 모두 정치 상황이 불안하다. 대만은 1992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이후 독립 문제 등을 놓고 여론이 혼란에 빠진 여파로 11년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리스도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1250달러에 도달한 후 노동시장 경직성 및 정치 갈등 장기화로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 친기업적 조세 개혁,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절실하지만 무분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개발도상국에는 실패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도입 속도와 일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