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잡힐까…장기적으로 수급불안 해소

정부가 23일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등 공급확대 계획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도시 건설이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대책이 당장 집값 상승을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특히 추가로 건설되는 신도시가 일반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이라면 중장기 효과도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이 때문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지역과 시기, 물량 등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그동안 신도시가 건설되면 대체로 집값이 안정된 경험이 있다”면서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는 수요와 서울 강남 집값의 상승세 때문에 만약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곳에 신도시가 개발되면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공급확대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지정에서 분양까지는 적어도 3∼4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러야 2010년경 분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대로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으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닌 곳은 서울 도심에서 최소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 대부분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서울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이 강남권의 대체 수요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지역을 불문하고 무조건 공급확대책을 쓰는 것보다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강남권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추가 개발이 오히려 주변의 집값과 땅값을 부채질하고, 신도시 개발로 분양가를 낮춘다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그동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땅값이 급등하곤 했다”면서 “토지를 현재와 같이 전면 수용하는 방식을 쓴다면 보상비가 급격히 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분당신도시만 한 신도시를 개발해도 주택 층수를 제한하고 녹지비율을 높이는 등 ‘저밀도’로 짓는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저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경우 공급된 주택은 모두 5만 채도 안 돼 강남에 진입하려는 수요를 맞추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