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부담률, OECD 회원국 중 뒤에서 두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조세부담률이 가장 심한 나라는 스웨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조세부담률이 낮은 하위 그룹에 속했다.

OECD는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중 세금의 비율을 따졌을 때 자료를 입수한 24개 회원국 가운데 스웨덴이 51.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2004년 50.4%에서 2005년 51.1%로 다시 0.7%포인트 올랐다.

이어 덴마크(49.7%), 벨기에(45.4%), 노르웨이(45.0%), 핀란드(44.5%), 프랑스(44.3%) 등이 조세부담률이 큰 나라로 지목됐다.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로 19.8%밖에 안됐고, 이어 한국도 25.6%로 뒤에서 두 번째였다.

지난해 조세부담률 상승폭이 가장 컸던 나라는 아이슬란드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올랐고, 그 다음 미국이 1.3%포인트, 영국이 1.2%포인트 각각 올랐다. 한국도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전년 대비 1.0%포인트 올랐다.

보고서는 선진국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나라에서 세율 인상보다는 강력한 경제성장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더 많이 걷히면서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