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둔화는 규제 때문” 정부 또 반성

한국의 생산성 둔화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정부가 ‘이례적인 반성’을 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발표한 ‘생산성과 규제완화 간 연계관계’라는 자료에서 규제가 적은 국가는 생산성 수준이 높은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반면 한국과 같이 규제가 많은 나라는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생산성 관련 자료를 참고해 작성됐다.

특히 한국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기술(IT) 부문 투자가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2004년 기준)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0%에 비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업종 간 ‘칸막이’식 규제가 심해 선진국과 생산성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투자의 양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필요 없는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직업훈련 등 수요에 맞는 고급 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

또 혁신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확충해 독자적인 기술혁신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2000∼2004년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0.4달러로 OECD 평균인 27.0달러의 38.6% 수준에 그쳤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