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올려야 하나]‘7人가상 금통위’…“동결” 7 對 0

《11월 콜금리(금융회사 간 초단기 자금거래에 대한 금리)를 결정하기 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열린다. 콜금리는 지난달 3년 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다. 시장에서는 당초 2개월 연속 콜금리를 올리겠느냐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달 초 한국의 콜금리에 해당하는 연방기금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올린 영향으로 최근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는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한 가상 금통위 2차 회의를 열고 ‘내가 금통위원이라면…’이라는 질문을 던졌다. 결과는 만장일치로 11월 콜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전원이 “콜금리 동결해야”

한은 금통위원을 지낸 곽상경 위원은 이미 시장금리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콜금리를 올리면 빈부 격차와 중소기업 자금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동결을 주장했다.

나머지 위원들은 한결같이 경기 회복을 확신할 수 없고 물가 상승 압력도 현재로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상재 위원은 9월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설비투자도 계속 부진해 콜금리를 연이어 인상해야 할 정도의 경기 회복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민영 위원도 경기 회복 조짐이 있긴 해도 아직은 물가보다는 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조급하게 긴축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석태 위원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 한은의 물가안정 지표인 근원 인플레이션율(농산물 작황,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 등 단기적 요인을 뺀 물가상승률)이 1.8%로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추가 인상 검토는 내년 1분기에”

동아일보 가상 금통위원들은 당장 콜금리를 올리는 데는 동의하지 않지만 내년 1분기(1∼3월)에는 추가 인상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회복세와 물가 상승 압력, 자금시장 상황 및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 동향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상근 위원은 현재 한국의 콜금리보다 0.5%포인트 높은 미국 연방기금금리가 내년 3월까지 3차례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포인트씩, 모두 0.7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때까지 콜금리가 동결된다면 두 나라 정책금리 차이는 1.25%포인트로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시장금리마저 역전돼 자본 유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1분기 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신용상 위원도 현재 콜금리 수준은 경제성장률과 물가를 고려한 정상 수준의 금리에 못 미쳐 인상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콜금리 인상의 압박 요인으로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와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를 꼽았다.

류승선 위원은 완만하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중장기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커질 수 있어 내년 1분기쯤에는 콜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