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적 흐름 역류하는 ‘反기업 신드롬’

방한(訪韓) 중인 중국 랴오닝 성 리커창 서기는 일정의 절반 이상을 기업 현장에서 보내고 있다. 중국 차세대 리더의 선두 주자인 리 서기는 랴오닝 성에 투자하는 한국 첨단기업을 최고로 우대하겠다고 약속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지도자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경쟁적이다.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 친(親)기업 정책을 쏟아 낸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을 키워야 국부(國富)가 커지고 국민이 먹고살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총선에서 제1당이 된 기민련의 앙겔라 메르켈 총재는 투자를 위축시키는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좌파인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도 기업의 해고요건 완화를 추진해 온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됐다.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바이오 등 10대 산업의 자국 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방어해 주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공기업 민영화 및 공무원 대폭 감원과 함께 내년까지 기업에 대한 규제 1100개를 풀기로 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안겨 온 집단소송을 제한하는 법을 도입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반(反)기업정서가 심각해서 기업 의욕이 떨어지고 경제가 침체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로 그날 국회 국정감사에선 ‘삼성 때리기’가 극에 달했다. 정부는 흑자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열린우리당 측은 올해 2%포인트 내린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은 요지부동이다.

가뜩이나 투자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마녀사냥 하듯이 반기업 여론몰이를 한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국가경제요 민생이다. 최대의 피해자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소득이 절실한 다수 국민이다. 정권의 무능을 덮기 위해, 시민단체업(業)의 호황을 위해 기업의 잘못만 들춰 낸다면 결국 국민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