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곳곳에 암초

정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일부 사안을 놓고 부처 간 막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정부 내 교통정리 문제로 정책 집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8·31 대책의 핵심인 서울 송파구 거여신도시는 당초 택지 면적을 210만 평으로 정했지만 200만 평으로 줄여 발표했다는 후문이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와 국방부 환경부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거여신도시 예정 부지에 있는 특수전사령부, 남성대골프장, 육군종합행정학교 등에 대해 충분한 이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환경부는 예정 부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어서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건교부와 환경부는 ‘개발’ 대 ‘보전’이라는 논리로 부닥쳐 8·31 대책 발표 직전 청와대의 개입으로 환경부가 일단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

건교부 강팔문(姜八文) 주거복지본부장은 5일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정확한 택지 개발 면적을 정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수도권에 공공택지 공급 면적을 1000만 평 늘리겠다는 계획도 부처 간 이견으로 발표만 한 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재경부 건교부 등은 경기 김포신도시 외에 파주, 양주 옥정, 오산 세교-궐동 등을 예상 부지로 잡았지만 농림부가 양주와 오산 등은 절대농지(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라며 개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8·31 대책 발표 직전까지 정부 내에서는 개발 예정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 하지만 “두 달 넘게 연구해 놓고 개발 예정지를 일부나마 공개하지 못하면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해 거여신도시 등 일부 예정지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8·31 대책 마련에 참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 간 경쟁이 부동산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