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후]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 줄다리기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작업을 놓고 재계와 정부간 샅바싸움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계는 3월 말까지 마련될 시행령에 초점을 맞춰 출총제 졸업 기준 현실화 등 재계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의 형식으로 재계와 충분한 대화를 갖고 재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졸업 기준 가운데 지배구조 모범기업 충족 요건과 3단계 순환출자 조항, 의결권 승수 등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확정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르면 출총제 졸업 요건은 △지배구조 모범기업(집중투표, 서면투표제 도입 및 내부거래위원회 전원 사외이사 구성 등)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손자회사 △3단계 이상 출자(순환출자)를 하지 않고 계열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소유-지배 괴리도(의결지분에서 소유지분을 뺀 값) 20%포인트, 의결권 승수(의결지분을 소유지분으로 나눈 값) 2.0 이하 기업집단 등으로 돼 있다.

재계는 이에 대해 “출총제 대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가 평균 17개 정도며 의결권 승수도 삼성그룹이 6∼7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할 기업은 많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졸업 기준에서 계열사 수를 늘리고 소유-지배 괴리도 및 의결권 승수 계산방식을 개선해 총수 일가의 직접 소유지분뿐 아니라 계열사를 통한 간접 소유지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말로 시행 2년 만에 폐지되는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도 최소한 3∼5년 정도 더 시행한 뒤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권 승수 계산에 간접지분을 포함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신 시행령에서 의결권 승수가 현행 2배보다 약간 높게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3년 말 기준으로 출총제 졸업 요건을 적용하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22개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이 12개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시행령에 재계의 요구가 반영될 경우 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19일 “시행령을 정할 때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포함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 기준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재계 주장
졸업 기준	―지배구조 모범기업(집중투표, 서면투표제 도입 및 내부거래위원회 전원 사외이사 구성 등)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손자회사 ―3단계 이상 출자(순환출자)를 하지 않고 계열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소유-지배 괴리도 25%포인트, 의결권 승수 3.0 이하 기업집단	―졸업 기준 중 계열사 수 확대, 의결권 승수 제한 현실화 ―내년 3월 폐지되는 부채비율 100% 졸업 기준 3∼5년 연장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박용 기자 parky@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