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민연금 운영]美-日선 민간 금융전문가에 위임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운영방식과 관련해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국민연금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공적연금 운영도 독립된 기구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 권한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보다는 보건복지부가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제부처에 국민연금을 맡기면 돈을 경제적인 목적으로 동원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60여개국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부 주도로 운영하기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정부가 공적연금 운영을 주도하는 일부 국가의 경우 기금의 많은 부분을 국영 공기업에 대한 지원과 주식시장 부양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경제적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운용성과도 저조하다는 것.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기금운영의 경험이 오래된 영미권 국가들은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전문기관 또는 전담기구를 두고 있다. 이 투자전문기관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투자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구성은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한국 등이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3각체계로 구성돼 있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캐나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을 전담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은 정부가 직접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무부 산하의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 운용의 계획, 감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까지 정부가 기금운용을 국공채 위주의 단순한 투자로 운용하였고 연금재정 불안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관여를 배제하고 수익성을 위주로 한 투자전문기구인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를 설립하고 기금운용을 전담시켰다.

일본은 운영감독은 정부가 책임지면서 연금 운용은 은행 생명보험사 투자자문회사 등에 맡겨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센터 정문경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독립된 기구에 국민연금 운영을 맡기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국민연금이 경제정책 수행을 위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지휘감독은 보건복지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주요 국가별 공적연금 운영관리체계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한국
관리주체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정부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선정	재무장관이 선정	재무장관이 선정	후생성장관이 선정	위원장이 선정	정부가 지명한 5인과 사용자 대표 1인, 근로자 대표 1인	정부대표 7인, 사용자 근로자 대표 및 전문가 14인
외부운용 의무비율	전체	85%	약 3분의 1	전체	최소한 10%	없음
자료:세계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