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5%미만”… “수도이전 반대” 60%

국내 주요 민간 및 국책 경제연구소의 소장(또는 원장) 10명을 대상으로 본보 경제부가 13일 실시한 ‘경제 현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내로라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이처럼 내수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물론 경제의 뒷다리를 잡고 있는 정치 및 사회 분위기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60%가 수도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반대 의견의 3분의 1에 불과한 20%에 머물렀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경제전망 어둡다=응답자들은 대체로 올해 하반기 경기 상황을 상반기보다 비관적으로 봤다.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은 한 명에 불과했고, ‘본격적인 회복’을 예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다소 둔화될 것’(5명)과 ‘더욱 악화될 것’(3명) 등 비관적으로 보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내년도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응답자들의 내년도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의 평균을 계산한 결과 설비투자는 4.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올해 1·4분기(1∼3월) 설비투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8% 감소하는 등 올해 설비투자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데 따른 기술적인 반등을 예상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소매 판매는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올해에 비해 ‘미미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출 증가율은 16.1%로 올해(28.6%)에 비해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4.5%로 5%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다=17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정(議政) 과제로는 응답자 전원이 ‘경제회복 및 민생문제’를 꼽았다. 이른바 ‘언론 및 사법개혁’이나 ‘수도 이전 및 국가 균형발전’ ‘정치개혁 지속’ 등을 꼽은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평가가 높지 않았다. ‘현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으며, 장단기 정책과제 선정이 잘못됐다’가 8명, ‘비교적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가 2명이었다.

또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을 복수로 응답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투자 위축’ ‘가계소비 부진 지속’ ‘노사분규 확대 및 노사관계 악화’를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경제현실 진단과 제안=국책 및 민간 연구소 소장들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내수 부진과 함께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꼽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앙과 지방,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등 경제 전반에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의 이중구조(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이윤호 LG경제연구원 원장)

“사회 전반의 갈등구조 심화로 국가 통합력이 저하되고 갈등 비용이 높아졌다.”(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경고도 많았다.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가계와 중소기업이 ‘부채의 함정’에 빠져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