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韓日 FTA 체결땐 제조업 기반 붕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가 안이하다.”

“국내 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할 때 협상 속도가 빠르다.”

1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공동 주최한 ‘한일 FTA 대토론회’에서 기업인들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 없이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제조업의 설 땅이 없어진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FTA를 추진할 때 정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현실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며 싱가포르 멕시코 등 전략적 통상국가들과 먼저 FTA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한일 FTA는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제조업 대책을 마련하면서 2, 3년 안에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협상 시한 연기론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FTA 협상을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날 참석한 업계 대표들도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기계 등 한일간 가격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한국측의 관세 철폐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동화 상무는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한국은 8%, 일본은 무세(無稅)이기 때문에 관세 철폐시 일본 자동차의 수입은 가속화되는 반면 한국 차의 대일(對日) 수출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전자산업의 경우 핵심기술과 부품 소재가 열세여서 FTA가 체결되면 중소업체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산업연구원(KIET)이 마련한 품목별 양허안(시장개방 이행계획서) 초안에 대한 업계 입장과 관련해 “최근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152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6%가 관세 철폐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1만여개 개방 품목에 대해 평균 4, 5년의 관세 철폐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KIET의 양허안 초안은 정부 협상안의 기초가 된다.

김성진 한국노총 대외협력국장은 토론에서 “노동계를 포함해 범국민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한일 FTA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