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마련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형 임대아파트'(전용면적 25.7~45.1평)가 매년 1만~2만 가구씩 공급된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일부 지방에서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실시키로 했다.

한만희(韓晩喜)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자칫 전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건설 및 주택투자 확대 등으로 건설경기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연착륙 대책, 어떤 내용들이 있나=당정은 각종 정부 규제에 묶여 아파트 분양이 안되고, 주택거래가 위축된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선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산,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건교부, 재정경제부 등에 줄기차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해제를 요구해 이들 지역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추경편성,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등을 통해 SOC분야에 2조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또 올해 안에 공급할 공공택지 1300만평외에 2~3년후의 수요에 대비해 500만평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변에 학교 등의 여건이 갖춰져 있으면 10만㎡이상에서도 민간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1월 아파트 난(亂)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관리지역(옛 준농림, 준도시 지역)의 아파트 개발 허용기준을 10만㎡(약 3만평)에서 30만㎡(약 9만평)으로 올렸다.

▽문제점은 없나=이번에 당정의 제시한 활성화대책으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건설경기의 침체를 되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이처럼 위축된 주요 원인이 10·29 부동산가격안정대책,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꼽히고 있으나 이들 규제의 틀에는 손대지 않겠다는 게 이번 연착륙 대책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발표된 연착륙 대책 가운데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재건축 공급확대 등 이미 한두 차례씩 나왔던 내용들을 재탕 삼탕식으로 다시 등장한 정책도 적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張成洙) 연구실장은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4만5000가구를 넘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이번 연착륙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보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