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들 ＂일자리창출 정책, 비효율만 초래할 것＂

한국CEO들은 정부의 정년연장과 신규고용에 대한 세액 공제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CEO포럼이 2일 세미나에서 회원 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86%가 이 같은 정부 정책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CEO들은 또 국내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정책 혼선"을 꼽는 의견이 많았다.

국내 경기 회복시점에 대해서는 올 3분기-내년 이후-올 4분기 순으로 CEO들은 예상했다.

한편 산업경제연구원 최영섭 연구위원은 3일 미국의 예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더라도 일자리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 위원은 3일 산업경제정보에 게재한 `미국의 경제의 일자리 없는 성장-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3년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미국에서는 2001년 11월 경기저점 이후 작년 여름까지 노동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일자리 없는 성장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예전보다 느린 경기회복 속도, 높은 실질 고용비용, 고용관행 변화, 인력의 외주 확산, 생산성 향상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미국은 90년대 이전까지 1-7개월의 시차를 두고 경기저점 이후 취업률(16세 이상 인구)이 상승했으나 최근에는 취업률이 2년 이상 하락, 경기저점보다 오히려 2.1%포인트 낮아지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IT화, 조직슬림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GDP 증가율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아져 구조적인 일자리 창출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최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이를 미뤄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수출산업의 고용흡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더라도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최 위원은 "정책적 개입을 통한 단기적 고용확대 노력보다는 부품소재 산업 등을 통해 수출산업과 내수 산업의 연관관계를 확충, 고용증대를 꾀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도, 생산기지 해외이전 속도조절 등 정책적 지원과 장기적 성장잠재력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