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현안 부처간 이견조율 ‘통상절차법’ 제정 추진

통상 현안에 관한 정부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국민 동의 과정을 규정하는 ‘통상절차법’(가칭)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석한 통상교섭본부 당국자는 15일(현지시간) 본보 기자에게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한미양자투자협정(BIT) 등 지연되거나 중단된 통상 현안을 처리하고 이에 따른 국내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새 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상 협상에 관한 관계 부처 협의 결과가 구속력을 갖지 않아 합의를 해놓고도 나중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통상절차법은 △통상정책 수립 △정책 시행 △협정 체결 등에서 관계 부처간 협의 절차와 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할 예정이다. 우선 실무조정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각 부처 당국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1년간 추진해야 할 통상 현안과 일정(로드맵)을 매년 초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이 매년 작성하는 ‘국가무역 보고서’와 비슷하다. 또 공청회나 민간 자문기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체결한 협정에 따라 피해를 보는 국민을 보상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통상교섭본부는 9월 중 기본안(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통상 분야에 관한 16개 정책자문위원회와 업계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칸쿤(멕시코)=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