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아르헨 되지 않으려면 분배서 성장으로 정책 전환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려면 정부가 ‘분배위주’에서 ‘성장우선’으로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申龍相) 연구위원은 8일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위한 역사적 교훈’ 보고서를 통해 “모든 이익단체의 분배욕구를 전부 충족시킬 만한 국부(國富)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위주의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은 “많은 국가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민들의 복지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런 와중에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국가리더십마저 흔들리게 되면 곧장 경제위기로 확산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2만달러 진입에 실패한) 아르헨티나 대만 등은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고 설비투자 부진과 해외자본 유출이 겹치면서 성장기반이 상실됐다”며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따라서 정부는 설비투자와 외국인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며 여기에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이 최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신 위원은 권고했다.신 위원은 특히 “국내 투자와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북핵 문제와 노사 분규, 정부의 반기업 성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