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영참여 일정부분 인정돼야” 이정우실장 밝혀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정책실장은 3일 “한국은 노조의 경영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고 (경영 참여) 내용면에서 아직도 상당히 개선하고 발전해야 할 여지가 많다”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경영 참여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노조의 경영 참여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다”며 “노조의 제한된 경영 참여는 좋다는 게 나의 일관된 견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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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외향적 개방경제 시대에서 우리처럼 두 자릿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등 노조가 전투적으로 장기 투쟁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실장은 “독일처럼 최고 수준의 경영 참여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한국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참여가) 아주 낮은 수준이라 이를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수준은 산업과 기업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실장은 “대기업에서 감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식으로 노사공동결정을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참여의 적정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경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협의’ 수준의 경영 참여 방법에 대해 “경영정보 제공이나 노동자들의 아이디어 제안뿐 아니라 투자전략과 회사합병 등 전략적인 의사결정 과정도 협의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하반기 경제운용 보고회 때 노사정위원회가 노사관계 발전 대책의 로드맵을 보고할 계획이며, 다음달 1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정부의 신(新)노사정책 구상을 종합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신임 회장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네덜란드 노사관계 모델은 서로 다른 집단간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성숙한 노동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한국의 대립적 노동문화에서는 아직 네덜란드 모델 도입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