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긴급회의 ＂현상황 IMF 버금가는 위기＂

경제 5단체는 3일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어려운 침체국면에 빠져 있다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촉구했다.

박용성(朴容晟) 대한상공회의소, 손길승(孫吉丞)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재철(金在哲) 무역협회, 김영수(金榮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창성(金昌星)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가진 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했다.

경제 5단체장은 발표문에서 현재 이라크전쟁과 북한 핵 위기 등으로 불안심리가 퍼져 소비심리와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와 국정운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아울러 외국인 고용허가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축소,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등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기업 관련 정책은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를 도입하기보다는 작년 8월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5단체는 또 최근의 경제난국이 이라크전쟁, 북핵 문제 등 경제외적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정치 외교 군사적 측면의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미국과 돈독한 우호관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노동계에 대해서도 한국경제가 회복국면으로 반전되는 조짐을 보일 때까지만이라도 노사 분규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한편 경제 5단체는 기업 스스로도 경영 내실화와 투자활동을 통해 고용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 실현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다짐했다.현명관(玄明官)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의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 5단체가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