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D램 상계관세 조사개시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 정부의 국내 반도체 D램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키로 해 '반도체 통상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마이크론사의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허용하지 않는 보조금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지급했는지를 조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사 대상 제품은 두 업체가 생산하는 D램 반도체로 당초 마이크론이 주장했던 미국내 오레건 공장과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웨이퍼는 제외됐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18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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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보조금에는 하이닉스의 경우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에게서 지원받은 신디케이트 론과 회사채 신속인수 등 금융지원, 연구개발보조금 등 각종 정책자금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금감면과 연구개발보조금 등 각종 정책자금 등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음달 16일경까지 한국산 D램 수출로 마이크론의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가 예비판정을 내리면 상무부는 내년 1월 25일경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린다. 이에따라 미국 정부의 주요 입장은 내년 1월말경 나올 전망이다.

상무부가 보조금 예비판정을 내리면 상계관세 부과에 대비한 '관세 예비명령'을 내릴 수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와 업계 관계자 등으로 '민관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6개월 이상 진행될 조사 과정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은 보조금이 은행권 자체 판단에 의한 자구노력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키로 했다.

한편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결정, 상계관세를 물리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큰 여파가 우려된다. 지난해 미국과 EU로의 D램 수출은 각각 15억 6000만달러와 9억 3000만달러로 두 지역 반도체 수출의 각각 45.5%와 46.9%를 차지해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