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사장 정치권-軍출신 YS때 27% DJ땐 42%

현 정부 들어 주요 공기업 사장에 대한 ‘낙하산 및 지역편중 인사’가 김영삼(金泳三·YS) 정부 때보다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경제부가 8일 기획예산처의 ‘20개 주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 사장 현황’ 자료를 입수해 경력과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김대중(金大中·DJ) 정부 출범후 정치권과 군(軍) 출신 인사들의 공기업 진출이 크게 늘어났다. 또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지역별로 보면 호남출신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20개 공기업 중 비교가 가능한 18개 주요 공기업 사장 가운데 정치권과 군출신 인사 비율은 YS 정부 때 27.0%였으나 DJ 정부에서는 41.9%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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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실세가 인사 좌지우지

정치권과 군출신 인사들은 주무부처 출신 관료나 경제부처 출신 관료보다도 대체로 전문지식이 부족해 ‘낙하산 인사’ 가운데서도 가장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무 부처 관료출신의 비율은 YS 정부 때 32.4%에서 현 정부 들어 16.3%로 크게 낮아졌다. 비(非) 주무부처 관료출신의 비율은 21.6%에서 20.9%로 약간 낮아졌다.

해당 공기업내 내부 승진자는 YS 정부와 DJ 정부 모두 4명씩에 불과했다.

YS 정부 때 임명된 18개 공기업 사장이 37명, DJ 정부 때 임명된 사장이 43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부 승진자 비율은 YS 정부 때가 DJ 정부 때보다 약간 높다.

현 정부 들어 공기업 사장에 임명된 43명의 출신지역 분포는 △전남 11명 △전북 8명 △충남 6명 △경남 4명 △경북 서울 경기 각각 3명 △강원 울산 각각 2명 △인천 1명 등으로 호남(전남북) 출신이 44.2%를 차지했다.

또 YS 정부 때 임명된 37명의 출신지역 분포는 △경남 10명 △서울 6명 △경기 경북 전남 전북 각각 3명 △충남 충북 각각 2명 △강원 광주 부산 제주 각각 1명 등으로 영남(부산 대구 경남북) 출신비율이 37.8%였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