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계속해야 하나＂…정치권 등 찬반논쟁

29일 서해상의 북측 군사도발로 남북관계가 급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사과가 없을 경우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정치권과 학계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30일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 "북한은 먼저 도발해놓고서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없다"며 "(북한의) 해명이나 사과,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 없는 상황에선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낮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진행돼 왔다는 막연한 이유로 아무런 조치없이 금강산 관광을 계속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앞으로의 사태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오늘) 금강산 관광을 출발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평화 상대방으로서의 관계와 북방한계선을 놓고 대치하는 적대적 군사적 관계라는 이중구조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평화교류와는 별도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하며 우리의 대응 역시 안이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대변인 직무대리는 "정부는 북의 만행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대북정책 등을 포함한 대북사업과 정책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안보태세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며 "99년 서해교전때도 금강산사업은 계속됐다"고 말해 이번 사태가 민간교류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 교전사태를 햇볕정책의 실패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긴장과 전쟁위험이 상존하기때문에 햇볕정책은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금 금강산 사업을 중단할 경우 한반도 상황이 세계에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긴장과 불안이 실제보다 더욱 증폭되어 보일 것이고 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와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송영대(宋永大) 전 통일부 차관은 "현실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선택하기 어려운 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 등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교류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통일연구원 전현준(全賢俊) 박사는 "불행하게도 서해교전 사태가 발생했지만 이럴수록 남북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며 "민간협력이나 관광교류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장기적으로 정치 군사적 신뢰의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