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경제대책 안통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70, 80년대 8%, 90년대 6∼7%에서 향후 10년 동안 5%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추정했다.

KDI는 국회 미래전략특위(위원장 신영국·申榮國)에 제출한 ‘비전 2011-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비전 2011’은 KDI가 작년 6월 미래학회 등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작업반을 구성해 추진해온 미래 전략 사업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국가경쟁력이 기술 지식 등에 의해 결정되는 추세여서 정부 주도의 양적 시장전략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KDI는 특히 글로벌시대에 맞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금융 부문의 관행 및 의식 등 소프트웨어 개혁과 경영 혁신, 민영화 등을 꼽았다.

또 기업 부문에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노동 부문에선 노사간 신뢰정착과 법에 의한 분쟁 해소, 공공 부문에선 재정 및 공기업 효율화, 전자정부 구현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KDI는 이와 함께 연구혁신능력이 부족해 아직도 저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독일은 669개, 미국은 618개, 일본은 354개인데 한국은 55개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

KDI는 이 밖에 △정보통신(IT) 산업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효과가 미흡하며 △ 무자료 거래나 어음 거래 등의 금융 관행으로 전자상거래나 디지털 경영 등이 제대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낙후된 서비스 부문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