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삼성硏, ＂하반기 경기회복 어렵다＂

정부와 언론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여야대립이 증폭돼 사회불안이 커지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이르면 올 8·15 전후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여건상 다음해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최근 경제현안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보면서 세계 반도체경기가 풀리지 않는 등의 요인 때문에 한국경제는 하반기에도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예측했다.

▽경제·사회·정치 불확실성이 문제〓보고서는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돼 경제내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치리더십 약화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으로 금융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으며 경기둔화로 기업의 추가부실도 우려된다는 것.

보고서는 여야갈등 정부·언론갈등 국회파행 등으로 사회불안이 커진 것도 경기회복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하고 내년엔 대통령선거 등으로 정치논리가 경제보다 앞설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굵직한 경제현안 여전히 미해결〓보고서는 공적자금 40조원은 조성당시인 지난해 10월에 드러난 금융부실을 해결할 정도라며 현대계열사와 대우자동차로 인한 추가부실을 감안하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서울은행 매각, 현대투신 외자 유치, 대한생명 매각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가격폭락에 수출물량까지 줄어〓현재 D램 가격(64메가 0.9달러, 128메가 1.9달러)은 지난해 7월의 10분의 1, 지난해말의 3분의 1 정도.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PC와 통신시장이 침체되고 닷컴과 전통기업의 투자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 세계반도체시장은 지난해보다 15%가량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전망과 과제〓보고서는 올 미국의 성장률은 1.5%, 일본은 1%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하고 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4%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을 반영하는 국민총소득(GNI)증가율은 1.5%수준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추가적인 금리인하, 추경예산편성, 부채비율규제 완화 등 투자와 수출확대에 초점을 둔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시장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