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경영 '발등의 불'‥새로운 무역장벽

‘환경’이 21세기 무역장벽의 새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가전업체들은 11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준비작업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폐(廢)가전 리사이클법’이 도입됐다. 유럽과 미국도 비슷한 법을 곧 도입할 방침이다. 세계 자동차업계도 배기가스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 같은 환경규제 강화는 개도국 기업들의 수출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폐가전 재활용제 세계 확산〓한국은 92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가전처리를 위해 시행해오던 예치금제도를 없애는 대신 11월부터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지는 제도를 시행한다.

본격 시행에 앞서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전자 재활용센터를 기반으로 중부지역에서는 6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삼성 LG 대우 등 가전 3사가 권역별로 나눠 서비스를 맡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부터 한국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일본 가전사들은 재활용센터 이용을 위한 비용을 늘려야 할 전망이다. 일본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은 비용부담에 골치를 썩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연내 전자업체들이 옛 제품을 거둬 가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미국은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환경친화형 자동차도 의무〓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당초 2003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제로 이미션 제도’(zero emission·무(無)배기가스 차량을 수출물량 중 10% 포함시키는 방안)가 2006년까지 미뤄졌지만 이 같은 추세는 막을 수 없는 대세다.

▽소비자와 기업, 무엇이 바뀌나〓소비자로서는 일단 폐가전 처리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TV 등을 새 제품과 바꾸지 않고 그냥 버릴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회수 및 처리비용(평균 6000∼8000원)을 내도록 돼있다. 앞으로는 절반의 처리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가전업체들은 예치금제도가 없어져 일단 환영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 리사이클센터를 짓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한국은 오롯이 기업이 부담하는 게 힘겹다고 한다. 여기다 앞으로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플라스틱의 재질을 통일하거나 쉽게 분리되는 부품을 쓰는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