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금감원서 조직적 은폐＂

입력 2000년 10월 29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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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금감원 문서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동방금고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한 14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동방금고 문제를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었으나 장래찬(張來燦)전 국장을 포함한 금감원 간부들에 의해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의 대신금고에 대한 경영지도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명령도 유예됐다.

이같은 사실은 금감원이 29일 조재환(趙在煥·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동방 대신금고의 특검에 관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금감원 주장	은 폐 증 거
동방금고 불법대출 10월14일 특검 전까지 몰랐다(10월21일 이번사건 발표할 때부터 계속 주장)	·2000년 2월 상반기 검사대상에 동방금고 포함, 장국 장 지시로 제외 ·2000년 8월 하반기 검사대상에 동방금고 포함
대신금고 이수원 전무(현 사장)의 징계를 ‘면직→정직 2개월’로 낮춘 것은 장국장이 주도한 것이다(10월24일 김중회 비은행 검사1국장 브리핑)	이 결정이 내려진 2000년 3월30일에 장국장은 이미 비은행 검사1국장에서 분쟁조정국장으로 옮겼다(2000년 3월14일)
대신금고를 영업정지시키지 않은 것은 해당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김중회 국장 브리핑)	·대신금고에 대해 99년 12월23일부터 6개월간 경영지 도에 들어갔으나 2000년2월19일에 조기 종결됐다 ·대신금고에 2000년 8월24일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 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10월14일 유예시켜 줬다

금감원이 8월 작성한 ‘2000년 하반기 금고검사계획’은 동방금고를 검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동방금고에서 거액의 신용 및 주식담보대출이 발견됐으며 여수신 금액이 급증하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됐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주식담보대출은 이번 특검에서 밝혀졌듯이 정현준(鄭炫埈)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 등이 평창정보통신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607억원을 대출받은 사실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2월에 만든 ‘2000년 상반기 금고검사계획’에서도 동방금고를 검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장 전국장이 제외하라고 지시해 검사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인천 대신금고를 특검했던 오세웅 검사역(팀장) 등 4명은 대주주가 같은 동방금고에 대해서도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신금고에 대해서도 99년 12월23일부터 6개월간 경영지도를 내렸으나 2000년 2월19일 2개월도 안돼 경영지도를 풀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이수원 당시 전무(현 사장)에 대한 제재가 면직에서 정직 2개월로 낮춰진 2000년 3월30일보다 40여일 앞선 일이다.

또 금감원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58%에 불과한 대신금고에 대해 8월24일 경영개선계획을 내라고 요청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특검에 착수했던 10월14일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유예했다. 5억원을 증자하고 5억원은 11월30일까지 증자할 것이라는 말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이수원 당시 전무에 대한 징계를 면직에서 정직2개월로 낮춘 것이 장 전국장의 주도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은 장 전국장 이외의 다른 간부들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전국장은 3월7일 징계변경에 대한 품의를 한 뒤 3월14일 분쟁조정국장으로 옮겼으며 징계내용이 결정된 것은 2000년 3월30일 심의제재위원회에서의 일로 이 회의에 장 전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