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제장관회의]＂대우債손실 50%돼도 금융권 감당＂

대우채권 처리와 금융시장 안정의 핵심이슈로 지목되어온 투신권 처리문제가 급류를 타고 있다.

정부는 대우채권 손실률이 예상보다 높다는 실사결과가 알려지자 시장불안심리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26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국투신과 대한투신 서울보증보험등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방침을 내놨다.

대투와 한투측은 당장 공적자금 투입 없이도 대우채 손실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시장에서는 막대한 자본잠식 상태인 두 기관의 확실한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한 시장 불안을 수습할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투와 한투의 자본잠식규모는 9월말 현재 각각 5900억원과 1조1000억원. 또 대우채로 인한 손실이 각각 약 3000억원과 4000억원 정도로 양 기관의 상반기 순이익 3000억∼4000억원을 고려하더라도 2조원 가량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투입방법은 97년말 제일은행에 담배인삼공사와 한국전력이 각각 1조5000억원씩 주식을 현물출자한 것처럼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형태로 이뤄진 뒤 현재 외자협상중인 해외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대투와 한투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증권 투신 은행 등은 대우 손실이 50%가 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보증보험과 서울은행 제일은행도 대손충당금과 대우채 보증손실을 채우려면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이것도 조기에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대우 워크아웃을 추진하면서 대우 경영진의 직간접적인 반발과 비협조적인 자세를 큰 걸림돌로 생각해왔다. 이때문에 서둘러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단이 경영을 장악하겠다는 의사를 누차 표명해왔다.

이번에 대우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계획이 확정되면 그동안 거취가 애매했던 김우중(金宇中)회장도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특히 자산부실규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날 경우 김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여론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장담에도 불구하고 대우채의 손실률이 50%를 크게 상회하거나 추가부실이 속속 드러날 경우 일부 계열사의 퇴출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