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주가조작]도둑 논쟁과 法대로 논쟁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현대측과 시민단체가 ‘도둑’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과 검찰은 “법대로가 전부는 아니다” “법대로 해야 한다”며 ‘법대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도둑론’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먼저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3일 현대측이 ‘현대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대전자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현대의 입장에 대한 반박문’을 내면서 도둑론을 거론했다. 참여연대는 “주가조작을 해놓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발뺌하는 현대측의 태도는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가 현장에서 들킨 도둑이 ‘나는 돈이 많아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변명하는 것과 같다”고 공격했다.

현대측과 현대측 변호인들도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현대 관계자는 “현대가 IMF사태 이후 바이코리아 등으로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켰고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원동력의 하나가 됐다”며 “도둑(IMF사태)을 잡은 용감한 시민(현대)에게 도둑잡을 때 무단횡단(주가조작)했다고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법대로’ 논쟁도 뜨겁다.청와대 관계자들은 3일 “‘법대로’가 전부는 아니다. 경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정한 수사와 처리가 국가경제에 혼란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검찰은 “‘법대로’ 외에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법대로’의 사회가 무너진다. ‘법대로’ 처리해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궁극적으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반박했다.

또 97년 한보사건 이후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기되는 ‘깃털론’과 ‘몸통론’도 나오고 있으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이익치 현대증권회장이 ‘몸통’이라는 입장을 굳혀가고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