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연내 실시론 부상…정치권등 반대가 장애

최근 경기회복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연내실시론이 경제부처 내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기부활을 위해 올해 안에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뤘으나 현재는 조기 재실시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경제부내에선 그 배경으로 이달들어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고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이 7.5%에 달할 만큼 경제회복속도가 빠른 점을 들고 있다.

현재와 같은 경기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따라 금융자산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이에 따른 재산가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많아 공평과세 차원에서라도 종합과세의 조기실시가 불가피하다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연내실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상당히 사라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에서 외환위기로 더욱 악화된 빈부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경제가 외환위기 이전으로 완전히 복귀할 때까지 종합과세 실시를 보류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 및 정치권의 주장도 만만치 않아 연내실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여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당장에 당정간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며 여러가지 상황으로 미뤄 종합과세의 연내실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달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안’에서 경제불안요인이 계속되고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연내실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안은 국내경제가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다 노사문제 실업문제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일각에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연내재실시할 경우 △증시를 비롯한 금융권혼란으로 우리경제가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 22%의 이자율을 내려야 하는 만큼 세수부족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에 모두 포함시켜 그 전체 소득액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