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5대 쟁점]예산기능-통상기능

공청회 시안이 나오기까지 관련 부처와 경영진단팀 사이에는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감정싸움까지 벌이는 등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특히 일부 부처는 시안이 발표되자마자 큰 반발을 보이는 등 최종안을 확정하기까지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기능 : "통합관장"-"견제필요" 팽팽★

경제부처 조직개편의 최대 쟁점중 하나. 재정경제부는 특별대책팀까지 구성해가며 예산기능 확보를 위해 경영진단팀을 끈질기게 설득해왔다. 재경부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 외환 세제 국고 예산 등을 한 부처가 통합 관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세입과 세출이 분리될 경우 두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의 대립 때문에 적자재정극복 및 재정정책의 효율화가 제대로 안될 것이라는 주장.

이에 반해 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까지 재경부가 가져갈 경우 과거 공룡부처로 환란의 주범이 됐던 재정경제원이 부활하는 셈”이라며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기획예산위는 “작년 2월 1차 조직개편 때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합해 대통령 직속의 예산처로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가 무산된 만큼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통상기능 : 산자-외교부 영역다툼 치열★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는 통상기능을 산자부가 되찾아가려는 중. 국무회의 석상에서까지 갈등이 표면화했을 정도로 영역확보 다툼이 치열했던 부문.

경영진단팀은 “외교부내에서 정무와 통상간의 인적교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산자부 및 재경부 등과의 업무중복으로 통상교섭본부의 역할은 기대에 크게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통상교섭본부를 대통령직속의 통상대표부(장관급)로 격상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

외교부는 현행대로 고수하되 외무고시와 행정고시를 통합해 인적교류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산자+과기+정통부 : 3部 저마다 "통합주체" 주장★

부처의 존폐가 걸린 만큼 통합을 반대하는 한편 통합시엔 자신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

경영진단팀은 정보통신과 기술 및 지식정보화에 대한 업무가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분산돼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관련 부처들은 통합이라는 대세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 자신들이 통합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영진단팀은 각 부처의 반발을 의식해서 현행의 부처별 골격을 유지하되 △산업자원부는 산업지원기능 강화 △과학기술부는 기초과학인력 양성 및 지원기능을 교육부로 이관 △정보통신부는 중앙전파관리소와 전파연구소의 통합이라는 어정쩡한 대안까지 마련해 제시했다

★노동+복지부 : "성격상 합칠수 없다" 로비전★

우리 경제가 고성장 저실업에서 저성장 고실업시대로 진입, 노동부의 실업자보호기능과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지원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경영진단팀의 시안.

그러나 현 내각이 ‘실업내각’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업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통합이 쉽지 않을 전망. 노동부와 복지부는 부처통합시 업무가 방만해져 각자 자신의 주요 업무인 실업대책과 복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양부 폐지 : 진단팀-해양부 효율성 공방★

현행대로 두거나 폐지하자는 두가지 방안이 제시된 해양수산부는 “출범 3년도 안돼 다시 부처 골격을 뒤흔들면 인력 시간 예산 등 국가적 낭비가 심각할 것”이라며 폐지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경영진단팀은 96년8월 출범 이후 11개 부처에 흩어져있던 바다관련 행정업무를 한곳으로 모아줬지만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최근 한일어업협정의 실수로 곤욕을 치른 해양부 주변에선 오히려 이 파동이 부처 위상강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