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예산안으로 본 ９９년 경제

정부는 내년도 경제가 호전, 2%의 실질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짰다.

예산청 관계자는 “성장률 2%는 전망치라기 보다는 목표치에 가깝다”며 “재정이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 2% 성장을 달성하려는 의지가 예산안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성장률 전망에 따라 내년 조세수입을 올해보다 5.3% 늘어난 62조3천7백33억원으로 잡았다.

내년 실업자와 실업률은 노동연구원 관측을 토대로 연평균 1백79만명과 8.3%로 잡았다. 실업대책 예산은 자발적 실업자 34만명을 제외한 1백45만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민간연구기관들은 대체로 내년 경제를 예산청 전망보다 어둡게 보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는 실질성장률을 ―1.7%로, 실업률을 9.0%(실업자 2백만명)로 전망했다. LG연구소는 실질성장률을 1.9%로, 실업률을 8.7%로 잡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실질성장률을 2%에서 ―1.8%까지 넓게 잡았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8.7∼10.0%로 전망했다.

실질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를 밑돌면 조세수입이 줄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줄어든 조세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결국 재정적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업률이 예상보다 높아지면 실업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 필요한 재원 조달은 역시 국채발행이나 한국은행으로 부터의 차입밖에 없다.

성장률 회복의 전제는 금융 구조조정의 성공적 마무리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정상화다. 금융기관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감안할 때 낙관하기 어렵다.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내년 성장률은 정부가 ―5%로 보고 있는 올해보다 더 나빠질 우려도 없지 않다.

대우경제연구소 이한구(李漢久)사장은 “금융 구조조정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야 한다”며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실 금융기관을 빨리 정리해야만 경제회생의 길이 열린다”고 지적한다.

예산청 관계자는 내년 경제를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불확실한 변수가 너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이 관계자는 “정부 전망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