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 후속입법」］금융감독기구 관할권등 난제 여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 자금지원 협상 타결에 따라 국회가 떠안게 된 일의 핵심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3개 금융개혁법안의 처리다. 최종 협상과정에서 IMF가 △금융개혁법안의 연내 처리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 등 요구사항을 관철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4일 오전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실에 모인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 원내총무와 임창열(林昌烈)경제부총리는 대선 직후인 22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당은 또 정부측이 IMF후속입법으로 마련 중인 예금자보호법과 은행법개정안도 금융개혁법안과 함께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금융개혁법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여부에 대해 3당은 IMF의 요구에 따라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IMF 관리체제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절대통합불가를 고수해온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다만 각론에서의 이견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4개 감독기관이 합쳐질 통합감독기구에 대한 관할권 문제다. 한나라당은 통합감독기구를 재경원 산하에 두기 어렵다면 총리실 직속으로 옮기는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통합감독기구 설치에는 동의하나 정부기구 산하에 두는 방침에는 반대한다. 정부기구 산하에 둘 경우 독립성보장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독립성을 갖춘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 이를 통해 통합감독기구를 감시하자는 의견이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는 3당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3당은 감독기관 통합원칙에 따라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데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립성 강화방안을 둘러싸고 3당은 막바지 절충을 벌여야 할 것 같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국은행이 특별융자 등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시중은행에 대한 직접감사권을 갖는 「안전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의 위상강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양당의 논리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국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감사권조항에 부정적이다. 이밖에 3당은 금융감독기관의 급격한 통합이 이뤄지면서 기존 임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칙조항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 이후 새 대통령당선자를 중심으로 「새판짜기」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