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시대／경제정책］稅收 확대－재정지출 삭감

정부는 IMF와 체결하는 양해각서에 따라 거시경제와 통화 예산 세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경제정책을 IMF의 감독권 아래서 수립, 운용해야 한다. 거시경제 부문에서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 수준으로 낮추고 99년에는 다소 회복되게 하며 경상수지 적자폭은 GDP의 1% 수준(50억달러)으로 개선하고 물가는 5% 이내로 안정시키기로 했다. 통화는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흡수하기 위해 긴축기조로 전환하고 일시적인 시장금리의 상승을 용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적자는 균형이나 소폭 흑자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첫째 긴축 통화정책과 균형을 맞추고 둘째로 금융구조개혁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세수 확대와 재정지출 삭감을 통해 긴축재정을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와 IMF는 세수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조세감면 대상을 줄이며 △간접세 특소세 교통관련 세율 인상 등 중에서 선택한다고 합의했다. 정부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조세감면 규제폭을 줄이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세수 증대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1%로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부가세 예상 세수가 약 18조원이고 내년도 세수 증가를 감안하면 부가세율을 1% 포인트 올릴 경우 약 2조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국민들로서는 임금동결과 대량 실업 속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또 간접세인 부가세율을 올릴 경우 곧바로 제품 및 서비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세출을 국내총생산(GDP)의 1.5%(7조3천억원)를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세수확대와 긴축 재정으로 마련한 9조3천억원의 재원 가운데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4조5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