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자금 사용처－영향］수지 개선돼도 연쇄부도 가능성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구제금융 협상이 마무리 되자 이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며 왜 긴축정책이 불가피해지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2백40억달러선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구제금융이 들어오면 일단 일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한국은행 관계자는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시장에 매각돼 외화부도 위기에 몰린 은행과 종합금융사 등의 손에 들어간다. 한은이 달러화를 매각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 돈(달러대금)을 자금시장에서 한은이 환수하는 것. 외화사정이 괜찮을 때는 한은은 이같이 자동적인 원화환수가 있으면 시중자금압박을 줄이기 위해 원화 자금시장에서 돈을 풀어 조절해왔다. 그러나 IMF구제금융 체제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 돈을 풀 수 없다. 이 기구는 「한국의 국제수지 개선」을 최고목표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순대외자산(대외자산에서 대외부채를 뺀 것)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둬야 한다. 목표를 초과달성하더라도 남는 돈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로 전환할 수 없다. 정해진 목표치는 꼭 지켜야 하며 목표치에 못미칠 때는 그만큼 민간신용(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축소해야 한다. 자연히 시중자금은 귀해지고 금리는 뛰게 되며 기업의 연쇄부도 또한 피하기 어렵게 된다. 실업은 늘고 고통은 각 경제주체에 파급된다. 한은관계자들은 『IMF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는지 한은의 장부를 보고 확인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한은은 통화관리의 중심지표를 이 기구가 지정하는 본원통화(RB) 등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