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경제」청문회 열릴까…ＹＳ，대선전 갈수록 곤혹

26일 동아일보사 주최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제기된 「경제파탄 책임 추궁론」이 또 하나의 대선 쟁점으로 대두되는 분위기다. 사실 그동안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상황속에서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정권의 관련 당국자들에 대한 책임론은 대선정국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았었다. 김대통령의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참석 등 외적 환경 탓도 있지만 국민적 충격이 가중되는 불안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일 뿐 경제파탄책임론의 대두는 필연적인 일이었다. 김대통령 등 당국자들의 책임도 피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 자체가 빼놓을 수 없는 대선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26일의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상황논리는 여실이 드러났다. 토론회에서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후보와 이인제(李仁濟)국민신당후보는 각기 「경제파탄책임자 청문회」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후보의 절반책임론」 「경제사정(司正)」 「경제정책당국자 배임론」 등을 제기하며 강공을 펼쳤다. 이는 물론 1차적으로 김대통령을 겨냥한 공세였지만 기실은 이회창후보가 주공(主攻)목표였다. 김대통령 밑에서 총리, 여당대표와 총재 등 당정 고위직을 지낸 이후보로서는 이 대목이야말로 「아킬레스 건」이 아닐 수 없다. 토론회에서도 이후보는 「김대통령 책임론」보다는 경제파탄의 원인을 『한보사건과 같은 정경유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정치권 모두에 경제위기의 책임을 돌림으로써 기성정치인인 김대중 이인제후보를 함께 겨냥하기 위한 다목적용이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은 27일에도 김대중후보가 밝힌 「경제청문회」와 이인제후보가 밝힌 「경제사정」 「배임론」 등을 당론으로 확인하는 등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나서 대선정국은 김대통령과 이회창후보를 경제파탄의 공동책임자로 몰아세우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이 『정치보복은 않겠다』면서도 김대통령의 퇴임 후 문제를 직설적으로 거론하고 나서는 또한가지 이유는 김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입장표명이 일정부분 득표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회창후보가 대구 경북지역 당행사에서 「03마스코트」를 구타,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잡은 점도 염두에 둔 듯하다. 김대중 이인제후보가 집권할 경우 경제청문회, 경제사정 등이 현실화되느냐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선전이 치열해질 수록 김대통령이 질곡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 경제파탄 책임론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