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大選用 「팽창예산」요구…불황속 「세금출혈」우려

신한국당이 내년 예산의 팽창 편성을 끈질기게 요구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긴축 방침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결국 여당의 대통령선거운동 등 정치논리 충족을 위해 국민이 불황 속에서 더 많은 세금 출혈을 해야할 것으로 우려된다. 홍사덕(洪思德)정무장관은 2일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 차입과 국채발행 등 적자재정을 각오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 확대와 수질개선 등 재정 투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년 예산의 대폭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홍장관은 『재정경제원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늘어난 75조원 규모로 국회에 낼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증액 결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측에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이같은 여권의 예산 증액요구가 잇따르자 재경원도 드디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날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통과시키는 만큼 신한국당 주장을 무시하기 어렵다』면서 내년 예산 증가율을 6.5%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 전망대로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3% 많은 73조5천억원에 그친다면 내년 예산증가율을 5%로 묶더라도 세율인상이나 국채발행을 통해 1조5천억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또 예산 증가율을 6.5%로 할 경우엔 2조5천4백억원의 국민 추가부담 또는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 신한국당 요구대로 9%를 증가시키려면 추가로 4조3천억원을 국민 호주머니에서 더 조달해야 한다. 재경원은 예산을 5%만 늘리기 위해서도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20%에서 30%까지 늘려 5천억원을 더 조달하고 교육세의 탄력세율도 30%까지 확대해 3천억원을 추가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렇지않아도 교육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맞춘다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지방채를 발행해 1조원 내외를 추가 조달해야할 상황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가 넘는 예산 증가는 정상적 세수로는 도저히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내년 예산을 6.5% 증가시키려면 5% 증가에 비해 국민 1인당 추가 세부담이 5만7천7백원이며 9% 증가시엔 1인당 추가부담이 9만7천7백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윤정국·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