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출범이후 공무원수 ６．７％증가…자유기업센터

문민정부가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나 지난 5월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93만1천6백15명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무려 5만8천6백83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소장 孔柄淏)는 20일 내놓은 「늘어나는 공무원, 비대해지는 정부」라는 보고서에서 문민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행정개혁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작은 정부」개혁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민정부는 정부의 계속적인 성장을 허용했던 점에서는 5共과 6共에 비해 나은 점이 없으며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청은 본래 공업진흥청의 인원수인 8백43명에서 99명이나 증가한 9백42명의 거대조직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행정개혁사례와 비교해 볼 때 대처 총리 집권 시절 영국 정부의 공무원수는 24.0% 감소한 반면 한국의 문민정부는 오히려 6.7%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영국의 경우 1백18.8명이고 한국은 49.2명으로 한국이 장기적으로 영국 수준의 공무원 수를 목표로 행정개혁을 시행해 나간다면 공무원 수를 58.6% 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자유기업센터는 우리나라 공무원 수의 증가를 부문별로 분석하면 언론이나 국민들의 감시기능이 미흡한 지방정부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져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수는 6만7천9백16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1년 이후 16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18.8% 증가했으나 공무원 수는 무려 39.9%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