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위비 사실상 삭감…재경원 ７％증액 결정

예산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은 내년도 방위비 증가율을 현정부출범 이후 가장 낮은 7%선에서 묶기로 잠정 결정했다. 방위비는 올해도 정부의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서 3천8백50억원이 삭감돼 내년 예산증가율이 이처럼 낮아지면 율곡사업 등 주요 방위력 증강계획이 상당부분 지연될 전망이다. 재경원은 28일 내년도 총예산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묶어 긴축예산을 편성하기로 한만큼 방위비 증가율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 예산실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안좋은 만큼 안보상황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방위비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방위비는 올해 방위비예산 14조2천6백40억원에서 7% 늘어난 15조2천6백24억원 안팎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중장기계획에 따라 방위비증가율이 연평균 13%선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들어 이같은 재경원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증가율 7%는 인플레와 인건비상승을 감안하면 총액이 사실상 삭감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내년 일반회계예산 증가율을 9%로 잡으면 내년도 방위비가 일반회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방위비 증가율은 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9%대를 유지한뒤 지난해 10.7%, 올해 12.0%를 기록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