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물가관리 「지수관리」보다 「소비자중심」전환

정부는 참깨 콩 녹두 등 수입농산물에 매겨온 부과금을 없애고 관련 중간유통기관을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를 폐지하고 참고서와 잡지의 판매가격 담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음식값 인하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용협회와 요식업중앙회에 위임된 가격조정권한도 없앤다. 이는 최근 몇년간 유통업체에 불어닥친 「가격파괴」를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서민들의 실제 지출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지수관리형」에서 물가의 절대수준을 내리는 「구조적 물가관리」로 정책방향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우선 각종 수입농축산물에 부과하는 수입부과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수입개방의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돌려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수입부과금이 정작 농민들에게는 큰 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생활물가만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쇠고기를 제외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수입부과금을 없애고 관련 유통기관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수입부과금은 지난 95년의 경우 쇠고기 1천4백70억원, 참깨 2천억원, 콩 3백80억원 등 연간 5천억원에 달했으며 축산발전기금과 농산물안정기금 등에 사용돼 왔다. 재경원은 공정거래법상 참고서가격의 담합행위를 인정해온 조항도 삭제, 출판업체의 가격인하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공급자중심 시장을 소비자중심 시장으로 바꿔나가는 게 물가정책의 핵심』이라며 『우선 국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재화 및 용역시장에서 경쟁제한적 요소를 과감하게 철폐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위원은 『물가의 구조조정 품목에 공공요금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전기료 등 주요 공공요금에도 과감한 시장원리를 도입, 부실경영에서 초래한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규진·이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