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사업 홍수/가덕 신항만건설 문제점]

  • 입력 1997년 4월 10일 19시 55분


부산가덕 신항은 2011년까지 연간 총 4백60만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개)의 컨테이너 화물과 3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동북아 중심항으로 떠오르게 된다. ▼사업운영〓한보그룹이 당진제철소 투자시 자기자본비율이 낮았던 점을 감안, 자기자본 선투자비율을 20%로 책정했다. 컨소시엄측이 강력히 요청한 공사 감리업체는 당국이 선정하기로 했다. 건설기간중 컨소시엄측의 잘못으로 사업이 중단되면 당국은 시설물을 적정가치의 80%에, 운영기간중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적정가치로 당국이 매수한다. ▼사업자 선정시 졸속우려〓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가 기본계획을 공고한 후 3개월만에 삼성물산을 주축으로 하는 민관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지정했고 불과 7개월만에 사업자 지정을 앞두고 있다. 5조6천억원이라는 대규모 공사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사회기반시설(SOC)사업치고는 우려할 만큼 빠른 속도다. 더욱이 당초 정부측 고시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운영설비나 자율제시 항목이었던 할인율, 하역장비 사용료 결정을 대부분 실시설계 승인단계로 미뤄놓아 사업자 확정에 급급했다는 느낌을 준다. 무려 15년동안 계속될 1,2단계 사업을 지금 한꺼번에 지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많다. ▼당국의 협상력 한계〓㈜부산가덕항만(가칭) 컨소시엄에는 삼성 현대를 비롯해 한진 동아 대우 LG 등 국내건설 도급순위 상위랭커들이 거의 빠짐없이 포진, 다른 사업시행자를 찾기 어려운 상태다. 컨소시엄과 협상해온 해양수산부의 실무국장은 『21차례 마라톤 협상을 벌이는 동안 컨소시엄측 협상대표들이 조건이 마음에 안든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만도 7,8회쯤 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박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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