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부총리 인터뷰］『경제회생 최선 다하겠다』

姜慶植(강경식)신임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개각발표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감과 향후 경제운용 방향 등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발탁된 소감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경제를 다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 한보사태를 잘 수습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역점을 둘 생각이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한다면…. 『한마디로 실력에 비해 씀씀이가 너무 크다. 지난해 경상수지적자 2백억달러와 외채 1천억달러는 여기서 비롯됐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에 신경써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문제다』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가. 『경제환경의 개방화 정보화 민주화쪽으로 세계가 대전환을 하는데 적응노력이 미흡했다. 새 질서에 맞는 새 틀을 짜야 한다』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아직도 우리의 잠재적 가능성은 무한히 크다. 과거의 실적이 이를 증명해준다. 우리가 잠시 성공에 도취했을 뿐이다. 다만 단번에 기사회생할 수 있는 묘방은 없다』 ―경상수지적자 해소방안은…. 『씀씀이를 줄이고 더 많이 벌어와야 한다. 우선 상품원가부터 줄여야 한다. 지금은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식이다. 기술혁신을 통해 원가를 줄이는 방안을 기업들도 고심해야 한다』 ―물가안정 대책은…. 『우리나라는 물가수준이 너무 비싸 개방체제에 걸맞지 않다. 물가를 4%나 5%선에서 잡는다는 수치개념에서 벗어나 전체 경제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 ―규제개혁 문제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창의성이 살아나는 풍토가 보장돼야 한다. 규제철폐를 건수별로 따질 게 아니라 시장경제에 장애가 되는 것을 털어내야 한다. 우리가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온 만큼 정부역할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분야는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 ―82년 재무부장관 때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려고 했다는데…. 『그때 李哲熙(이철희) 張玲子(장영자)사건으로 세제의 문제점을 절감했다. 금융실명제법을 만들고 시행하려 했으나 엄청난 반발에 부닥쳐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기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개방체제에서는 경기부양책을 쓰기가 어렵다. 부양책은 국가단위의 경제체제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개방체제에서는 실시하기도 쉽지 않고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 〈박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