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ＷＴＯ각료회의 표정］통신시장 개방 『핫 이슈』

「싱가포르〓許承虎기자」 이번 세계무역기구(WTO)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기본통신시장 개방문제가 중요한 협상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협상의 쟁점은 △유무선전화 삐삐 텔렉스 전보 등 서비스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한도 △국제전화에서 양국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 △위성서비스 정산체계 등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지분참여한도. 부가가치통신은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이미 협상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본통신만 논의한다. 현재 미국은 90년대들어 새로 창출된 고용의 3분의2가 이 분야이며 가장 경쟁력있는 산업분야라고 보기 때문에 협상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다. 캐나다 폴란드 등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1월 개선된 양허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협상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참가국들은 매우 미온적인 태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은 『양허안은 무엇보다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심지어 브리튼 유럽연합(EU)부위원장도 『지난 4월말까지 EU는 협상을 마무리할 의도였으나 미국때문에 타결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미국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협상타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불만이다. WTO 일정상 내년 2월까지 타결키로 돼있으나 미국이 욕심을 줄이지 않는한 타결은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 한국은 개도국과 같은 입장이다. 우리는 현재 무선통신사업에 대해서만 외국인지분을 33%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유무선 전부에 대해 33% 허용을 양허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에서 경영권을 확보한 통신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추가적인 양보는 불가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