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동법개정안 『강한 불만』…경쟁력특위 간담회

「李鎔宰기자」 재계는 4일 서울 여의도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국회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측 인사들은 경쟁력강화특위 소속 여야국회의원 15명에게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노동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재계인사들과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 요지. ▼崔鍾賢(최종현)회장〓89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경제계도 노사분규로 많은 대가를 치렀다. 특히 주사파가 민주화의 탈을 쓰고 활동하는 바람에 더 큰 대가를 치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선 유례없이 6년 남짓한 단시일내에 노임이 500% 가까이 올라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재계는 93년10월에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를 만들어 생산성을 올리고 기술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고비용 때문에 수지가 안 맞는 사업이 늘고 있다. 최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긴급령이라도 내려 말단사원에서부터 회장까지 임금을 5년간 동결하고 금리를 대만 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내리지 못하면 맡은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자』고 말한 적도 있다. 나라를 살리는 차원에서 여 야를 떠나 협조해 달라. 임금은 높고 금리도 내려가지 않았는데 노동법까지 고쳐 기업이 다 망하고 나면 근로자 복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 ▼張在植(장재식)국회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최회장의 얘기에 공감한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의 4.5%에 육박하는 경상적자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적자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데 있다. 금리가 외국의 2∼3배 수준인 상태에서는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위기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라도 경제회생을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鄭世永(정세영)현대자동차명예회장〓일관 조립공정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한 라인이 멈추는 것은 공장전체의 파업을 의미한다. 복수노조 허용은 어렵게 쌓아올린 기업의 경쟁력을 10년전으로 되돌려 놓을 수도 있다. 또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는 사족(단서조항)이 너무 많다. 노동계가 양보했으니 사용자측이 양보하라는 논리를 제기하는데 그보다는 (노동법개정작업은) 기업을 살리자는 인식아래 진행돼야 한다. ▼朴尙奎(박상규)의원〓개인적으로 (최회장이 말한) 임금 5년간 동결은 해봄직하다고 본다. 싱가포르가 과거 3년간 임금동결로 기업을 살린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