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추진과정…현실론에 밀린 민영화원칙론

「許文明 기자」 金泳三대통령은 취임직후인 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에 이어 두달후인 10월 경제개혁의 핵심과제로 공기업경영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곧이어 당시 경제기획원은 주무부처별로 민영화 대상기관을 추천받아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그해 12월29일 민영화 계획의 윤곽을 확정했다. 그후 2년여가 지난 10월말현재 22개사의 지분매각이 완료되고 5개사가 통폐합됐다. 수치상으론 절반정도 실적을 달성한 듯 보이지만 담배인삼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실적은 전무하다. 경제력 집중을 막기위해 대기업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실질적인 민영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첨예하게 맞서 표류하고 만 것이다. 급기야 지난 6월 金대통령은 공기업의 과감한 경영혁신및 민영화방안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곧이어 지난 7월3일 당시 羅雄培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담배인삼공사를 내년중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담배인삼공사 지분을 몇개로 쪼개팔되 몇몇 재벌기업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기업이 공동참여하는 컨소시엄형태로 팔겠다고 구체적인 매각방식까지 밝혔다. 그러나 곧바로 정치권쪽에서 반대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난 8월27일 신한국당 李康斗제2정책조정위원장은 『5만여 엽연초농가의 생계대책없이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8.8개각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李錫采경제수석이 나서 기존의 공기업 민영화방안을 다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